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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수사는 검찰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17일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

등록|2017.10.17 14:18 수정|2017.10.17 14:18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들이 17일 가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민석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구 이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2014년 당시 IDS홀딩스 회장이었던 유아무개씨로부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 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등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주범은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이라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5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면서 "그런데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조 원대(피해자 1만2000여 명)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년 9월에 마지못하여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 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검찰은 12,000여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세 번째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총 1억6500만 홍콩달러(약 240억원)를 홍콩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 달러를 케이맨 군도로 다시 이전하였고 현재 6170만 홍콩달러(약 90억원)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이지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낸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한심한 한국 검찰이 손 놓고 있는 IDS홀딩스 범죄수익금을 홍콩의 금융당국이 적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아무개씨,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씨를 통하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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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7주년 행사 홍보 영상 2014년 치러진 IDS홀딩스 7주년 기념행사. 다수의 연예인과 경대수 의원 변웅전 전 의원 등이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 추광규


이들은 계속해서 "검찰의 발표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IDS홀딩스 회장 유아무개씨는 이미 작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아무개는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IDS홀딩스 회장 유아무개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아무개는 IDS홀딩스의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조계 정관계에 전 방위 로비를 한 브로커"라면서 "유아무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하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전 방위 로비의 극히 일부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1조원대 사기의 배후에는 구은수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2014년 9월17일 IDS홀딩스 본사 이전 기념을 위하여 많은 정치인과 법조인의 화환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러한 전방위 로비로 인하여 12,000여명의 피해자와 33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라면서 "검찰은 작년에 유아무개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올해는 갑자기 유아무개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면서 구속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기는 극히 힘들다"면서 "만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경찰 한명 처벌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12,000여명의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뻗어있다"면서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검찰은 손을 떼고 특별검사를 통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배후세력 전체를 엄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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