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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범죄, 하루에 두 번꼴로 발생한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발생

등록|2017.10.22 16:48 수정|2017.10.22 16:48

▲ 경기도 공무원(본청+기초자치단체) 범죄현황 ⓒ 소병훈 의원실 제공


경기도 지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두번 꼴로 범죄가 발생하는 수준이라, 경기도 공무원의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무원 범죄 사건에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총괄하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또,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경기도 공무원 범죄 중 5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강간, 성추행, 강도강간)는 총 51건이었는데, 이중 43%인 22건을 경기도청 공무원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기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약 2,597건(본청 326건·기초 자치단체 2,271건)에 이른다. 이 현황엔 강력범죄도 포함돼 있다. 확인된 범죄현황은 살인 1건, 절도 34건, 횡령·배임 42건, 성폭력(강간, 강도강간, 추행) 51건, 사기 57건, 폭력·상해 286건, 음주운전(사고 포함) 589건, 기타 1,537건(교통사고 등) 등이다.

소 의원은 "경기도 본청 및 시·군의 범죄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경기도민의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해이로 이어진다"며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소병훈 의원 ⓒ 박정훈


'2건->20건' 성폭력 범죄는 2015년 기점으로 증가

한편, 본청 및 시군별 범죄현황을 보면 본청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200건, 고양시 169건, 부천시 166건, 화성시 156건, 안산시 139건, 용인시 138건 순이었다. 공무원 수가 경기도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남시의 경우 범죄 발생 건수가 48건이었다. 이에 비해 약 3~4배 많은 수치다. 범죄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12건이었으며 군포시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공무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발생 건수는 2015년 685건으로 전년에 비해 9건 감소했으나 다음해인 2016년 75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강간, 추행, 강도·강간 등)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21건으로 증가했다. 7월까지 집계된 2017년 성폭력 범죄는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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