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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감, 사실상 '송도' 국감 되나

'송도 커넥션 의혹' 전격적으로 다룰 듯... 자유한국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논평

등록|2017.10.22 19:59 수정|2017.10.22 19:59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송도 6, 8공구 커넥션 의혹이 인천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3일 인천시 국정감사는 사실상 '송도 6, 8공구'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송도 6, 8공구 국정감사가 되리란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당이 지난 13일 '송도 커넥션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과 송도 6, 8공구 개발업체 SLC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송도 6,8 공구에 대한 국감을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명(윤영일·주승용·정동영·최경환)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시장 때 불거진 송도 커넥션 의혹과 헐값 매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선5기 인천시 대변인을 지낸 윤관석 국회의원(남동구을)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민선4기(=안상수 시장) 때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명분으로 SLC에 개발독점권을 내준 사업 협약의 불공정성과 2015년 1월 송도랜드마크 사업 조정 당시 토지를 평당 300만 원에 넘긴 사업 조정의 문제점을 집중해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감을 앞두고 '송도 6, 8공구 사업조정 합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국감을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9월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송도 커넥션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송도 6, 8공구 개발을 둘러싼 커넥션 의혹은 민선5기(=더불어민주당 시장)와 6기(자유한국당 시장)에 걸쳐 있다.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민의당 의원들이 정 전 차장이 주장한 배임 혐의를 밝혀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대유 전 차장은 22일 <시사인천>과 통화 때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사실상 물 타기나 다름없었다. 배임 의혹에 대해 얘기를 해도 '내가 인사에 불만 있어 그런 것'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감사 때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 편 같았다. 국감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의 검찰 고발과 함께 송도 6, 8공구 커넥션 의혹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부각하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나 몰라라 하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훈수를 두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평당 700만 원인 토지를 300만 원에 공급해 배임을 했다며 전·현직 시장 3인을 고발했는데,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평당 700만 원은 2015년 개발이 끝난 송도 5·7공구 기준이고, 당시 기반시설도 조성이 안 돼 있던 6·8공구는 그보다는 낮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사업협약에 대한 시비보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미 SLC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IRR(내부 수익률)이 12%이상일 경우 개발이익 50%를 인천경제청에 이양하게 돼 있어 공급 가격에 대한 시비보단,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경제청과 SLC가 개발이익환수 방식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만일 SLC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경제청도 특단의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최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고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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