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상징이 되어 버린 당진을 재생에너지 생산의 '시원지'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 만들기 워크숍'이 23일 당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진행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승옥 이사장,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공동의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 패널로는 당진시 지역경제과 김지환 과장, 환경정책과 한광현 과장, 태일태양광 김정구 대표,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인수 상임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승옥 이사장은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식 운영체제는 이미 저물고 있다"면서 "에너지 생산 체제의 세계적 흐름은 '분산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분산형 에너지 체제의 핵심은 '네트워크' 체제라면서 전력 직거래, 프로슈머, 전력저장(ESS) 사업, 전기차 사업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햇빛 발전의 경제적 토대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12년 전 독일에 방문했을 때 재생에너지 산업의 최대 경쟁국으로 한국을 들었다. 태양광 패널은 '반도체 산업', 풍력발전은 조선산업과 연관된 '블레이드'와 '제너레이터'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덧붙여 "당진은 석탄화력 등으로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피해 산업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대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당진이 그 주인공이 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도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공동의장은 태양광 발전 전력시장 참여자를 분석했다. 김병빈 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한전발전자회사는 6개, 민간발전사는 21개에 불과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는 1,139개에 달한다.

김 의장은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못한 제도적 문제로 △지원제도의 문제점(중장중심, 발전사업자 중심,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공급인증서 수의계약) △재생에너지 국제기준 적용 △주민 수용성의 문제 △비용부담 문제(농지 전용비, 한전인입비 등) △인식부족(민원, 개발행위허가 규제) 등을 들었다.

김병빈 의장은 "태양광조차도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는 자연훼손을 의미한다. 작은 사업자들을 통해 주변 피해를 주지 않는 분산형 햇빛 발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농촌 태양광발전 확대 방안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혹은 폐지 △(한전의 주도하에) 계통 접속 보장 및 계통 연계비 저감(태양광 송전 설비 구축) △(지역민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규제 완화 등을 들었다.

덧붙여 당진시 차원에서는 공공부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태양광 설치 부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지역경제과 김지환 과장은 햇빛 발전소가 당진시의 지향이며 당진의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과 한광현 과장은 주민참여 없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인수 회장은 "환경을 이유로 한 주민 설득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이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태일태양광 김정구 대표의 발언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현업에서 느낀 실무 차원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김 대표는 "300kw 규모의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비만 7억 4천만원이 들었다. 수익은 연 8천에서 9천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운영비와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3천 만원이 소요돼 총 5~6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영업 상황을 말했다. 김 대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년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당진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당진에서 꽃 피울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