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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적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시켜라"

26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하루 앞두고, 시민·주민대책위 기자회견 통해 촉구

등록|2017.10.25 16:54 수정|2017.10.25 16:54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6일로 예정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이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다시 한 번 도시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위원들은 대전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지난 5월 26일, 7월 19일 두 차례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재심의'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6일 3차 회의를 소집한 것은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도시공원위원들은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하며, 공공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를 결정했는데, 3차 회의에서 역시 이러한 문제는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2차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보완했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아파트 건설은 당초 2310세대에서 2302세대로 겨우 8세대 줄였을 뿐이라는 것.

심지어 대전시는 3차 회의 준비 자료에 기존에 문제제기됐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문제 등을 아예 삭제해 어떻게든 회의를 '통과'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 보다 공공성이 더 확보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반려했다면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곽종섭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시민의 열망이 담긴 것이었다"며 "그런데 대전에서는 아직도 적폐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대전시민의 허파요 심장인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도가 바로 그 적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과 건설사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환경이 파괴하고, 주민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개발이야 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적폐사업'"이라며 "내일 회의에서 도시공원위원들이 현명한 결정으로 대전의 미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6일로 예정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윤기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서울에서는 20년 전 외인아파트 2동을 철거하는데 1600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전은 지금 도솔산을 뭉개서 28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한 뒤 지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물려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도시공원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해야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 준거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아닌 '공공의 복리'에 맞춰져야 한다"며 "사회적 자본인 월평공원을 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소수의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월평공원이라는 생태환경의 보고, 도시민의 공공재,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도시공원위원들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26일 오전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피켓시위와 집회를 열 예정이며,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는 중회의실로 찾아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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