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2017년 주제가 있는 토론회 '대전에너지자립 및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과제'가 지난 16일 14시 열렸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이제는 마련해야 할 때라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보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를 개회했다.


김선미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연구원(아래 이 연구원)이 '지역에너지정책의 거점으로서의 지역에너지센터'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 연구권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에너지와 지진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제를 시작하며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립형 체계로 전환을 통한 에너지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지자체가 별로 없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18년 만들어 질 예정인데 최상위 에너지 계획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에너지계획을 국가단위의 계획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 5가지를 제안했다. ▲ 산업통상부 지역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 중앙정부-지자체간 지역에너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 ▲ 3차 에너지기본계획 17개 광역지자체가 장성한 계획을 기반으로 수립 ▲ 자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예산·인프라 지원 ▲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1년에 3~4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농촌, 도시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기반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등은 이미 지역에너지 센터들이 만들어 중간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에너지분관, 에너지민주주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를 전국화 해야 한다며 이 연구원은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아래 이 팀장)이 '지역에너지전환 방향과 시민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민들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도 국민 다수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으로 협박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경우도 에너지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에너지 전환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야심찬 장기목표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과 장기계획에 연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도시와 농촌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상생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와 농촌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쉽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 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로 이홍석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장(아래 이 과장)이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화석과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과장은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전국 14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3%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경우 가정상업부부문이 41.5%이고 수송부분의 36.8% 순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는 에너지 수요는 2022년까지 0.8%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백대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집행위원은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부분을 연료전지로 계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한성과 이산화탄소 발생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백대윤 위원의 주장이다.

이기훈 충남대교수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에서 지속가능한 것으로의 전환 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관주도가 아닌 민간위주와 민주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렴한 에너지를 쉽게 공급하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안산시민햇빌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1475kw를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기 까지 안산시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지를 제공해주었고 설치시 30%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민햇빛발전소가 활성화 되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경우 50%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론에서 논의된 중간지원기관과 시민주도형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며 김선미 의장은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