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충남연대 당진순회강연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순회강연 ⓒ 최효진
2002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이전 문제로 창립 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했던 '지방분권 충남연대'가 재창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 창립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충남연대는 충남 순회강연의 첫 번째 지역으로 당진을 선택하고 지방분권에 대해 지역에서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총의를 모아갈 계획이다.
지방분권충남연대는 지난 22일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충남연대 지역별 순회강연'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지방분권충남연대와 홍성YMCA가 주관했다.
당진강연은 혜전대학교(홍성)의 김진욱 교수가 '지방분권과 자치연대'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다. 김진욱 교수는 혜전대학의 교수이자 홍성군정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의 흐름과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차이점을 시간순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 그리고 사업 등에서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을 마친 이후에 참석자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번 강연 진행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홍성YMCA 정재영 사무총장은 "당진을 시작으로 충남 9개 지역 정도를 돌며 강연을 할 계획이다. 아직 모든 일정과 장소가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오는 29일에는 서산, 12월 7일에는 천안에서 열리는 순회강연은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최초 창립당시 이명남 현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지방분권충남연대'가 순조롭게 재창립의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방분권충남연대의 순회강연뿐만이 아니라 당진시가 주최한 '주민자치 대토론회' 등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헌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각 부문별로 신헌법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지방분권 정신'의 헌법반영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인 시절인 지난 2월 당진을 방문해 "당진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당진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연 지방분권의 강한 바람이 당진에 순풍을 달 수 있을지 헌법 개정 논의에 뜻있는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당진상공회의소 방문당시 문재인 대통령지난 2월 당진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진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최효진
덧붙이는 글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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