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아래 교육위, 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5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도교육청이 요구한 3조 2637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157억 872만 2000원을 삭감했다.



이러자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송악마을공동체, 충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충남 지역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충남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민단체들 시위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가 삭감한 157억 원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삭감 내용을 보면 행복나눔학교를 비롯한 학교혁신사업비,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자치활동 보장 같은 학교 민주성 제고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옹호 관련 예산을 콕 집어 잘라 냈다"라면서 "예산 삭감의 타당한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예산삭감한 사업이 김지철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장기승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진보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에게 입장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쪽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장 의원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 어떤 접촉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개신교 전도 못한다?


충남도의회 예결위장에서는 장 위원장을 지지하는 측의 맞불시위도 열렸다. 이들은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은 채 "시민단체에서 왔다"다고만 했다. 이중 한 명은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말해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에 적힌 문구는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 중 일부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절대 반대 !"
"노동인권 교육한다면서 동성애 교육시키는 조례다 !"
"청소년에게 동성애, 이슬람, 좌파사상교육 왠말이냐 !"
"충남도민 세금으로 센터 만들어 좌파 일자리 창출하냐 !"

이들의 입장을 듣고자 일부 참여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할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 이 가운데 60대 중반의 여성 참여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A씨는 충남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 왔다고 했다.

이 참여자는 "우리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왔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신교)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예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 같은 이슈만 불거지면 충청 지역 보수 개신교계가 총출동하다시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예결위는 12일 예산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날 다시 충남도의회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충남혁신학부모네트워크 김선혜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경쟁력인데, 이를 개발하려면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충남도만 혁신에 역행하고 있다"라면서 "아이들 교육은 어른들의 정치 장난감이 아님을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