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소 살리기, 이렇게 하면 된다. 중형조선소는 숙련된 노동자를 유지해야 회생될 수 있다."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대표 하원오, 아래 경남대책위)가 14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진해 STX조선해양과 통영 성동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들이 수주와 RG(선수금환급보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와 성동조선지회는 이날 청와대 앞 집회를 위해 상경투쟁했다. 또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경남도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논리의 구조조정'을 해왔다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금융논리와 균형있게 반영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채권단의 실사 결과뿐 아니라 산업 내 현안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이는 그동안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중형조선소의 문제를 금융논리가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접근해 달라'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반영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수주영업과 RG발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고 했다.


경남도는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남도와 조선소, 경남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지역 중형조선소를 살리려는 도와 지역의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인되었다"며 "하지만, 중형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나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STX조선해양의 경우 신규 수주에 따라 RG를 발급하고, 돌아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와 함께 '고정비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배가 건조되려면 더 많은 노동자를 뽑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라는 요구일 뿐"이라 했다.

또 이들은 "수주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도 부족할 채권단이 수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채권단과 회사는 끊임없이 '인적 구조조정' 또는 '근로조건 저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중형조선소를 회생시킨다는 것은 껍데기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통해서 조선산업의 기술력을 유지해 간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선산업은 노동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숙련된 노동자가 조선업의 정점이다. 조선산업 회생정책은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관계 노동조합과 '정책협의'를 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해당 기업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서 정부정책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중형조선소 살리기 정책이 미흡하다. 안타깝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