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마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큐베이터에서 죽는 아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책임이 아닌가?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수가가 안 나온다고 안 하려고 한다지 않나.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이다. 신생아에 대한 의사 수가 태 부족하다는데 이런 거 다 국가 책임 아닌가? 이런 조건을 못 맞추는 것은 다 국가가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신생아 전문의 1인당 돌봐야 할 신생아 수가 3500명이다. 일본이 815명이다. 무려 4배 정도의 의료인 손길이 필요한 현실이다. 인큐베이터 운영도 연간 5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오 의원의 말대로 인큐베이터 운영 기피 현실도 되짚어야 한다.

기동민 "이런 정부 대응,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연쇄 사망 사고에 여야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았다. 병원 과실은 물론, 구조적 '구멍'이 이번 사태를 방기했다는 질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상으로 관련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긴급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향후 계획 보고에도,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문제를 일으킨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10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표창을 왜 줬느냐가 아니라, (병원 과실에 대한) 다양한 전조가 있었는데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사고를 방치했느냐고 추궁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 처리 과정을 보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어 장관이 질병관리본부가 사건을 인지한 지 4시간 반 만에 최초보고를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이유야 어쨌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나서야 즉각대응팀을 구성했다"면서 "신생아 4명이 2시간 이내에 모두 사망했는데, 이런 문제는 적극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보건당국 연쇄사망 보고 체계 누락, 강화해야"

윤소하 : 사망한 신생아 4명은 한 공간에 있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한 명은 경증 침대에 있다가 중증 침대로 옮겼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았나?

박능후 장관 : 몰랐다.

윤소하 :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환아는) 다른 구역에 있다가 중증 구역으로 이동해 제일 먼저 사망했다. (외부 감염에 의한) 로타바이러스, 시트로박터균이 (사망에) 영향을 준 거라면, 이대목동병원 뿐 아니라 전체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정은경 부장 : 전체 감염가능성을 감안해 아이들의 혈액과 대변 등으로 전수 검사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병원 감염에 의한 동시다발 사망 가능성에 주목하고 의료진의 동일한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병원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며 "(병원은) 전염병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보건당국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이었다"면서 "심지어 유가족보다 앞서 언론 브리핑을 했다. 결국 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전염병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사로 인식한 듯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법적 미비 사항을 꼬집었다. 그는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있고, (원인 미상)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하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그 (보고 누락) 시간만큼 (초기 대응) 공백이 발생하는 것인데, 해당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인큐베이터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의 19개 인큐베이터의 제조연월을 살펴보니 8개는 10년이 넘었고, 2개는 언제 (들여) 왔는지 알 수 없더라"면서 "복지부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지적대로 인큐베이터 연한 등 풀질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