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중구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발과 함께 인천시와 중구 간 공방이 시작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중구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김홍섭 중구청장이 '일반화 사업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 기점~도화IC 구간 차선을 10차로에서 4차로로 도화IC~서인천IC의 10차선 구간을 6차로로 줄이고, 최고속력을 10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중구지역 주민과 중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악화돼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관광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항 재개발의 위축과 서울과의 인적교류 차단 등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고속도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구는 10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도시건설균형국장, 구 관계자와 주민 및 상인 등 100여 명이 모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보고 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주민들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에 중구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청취 없이 진행된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기존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원해 줄 것과 향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진행 시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했다.

조동암 인천시 경제정무부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용역 과정에 도화IC~인천기점 구간의 고속도로기능 유지방안 검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대동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징적인 시설로 일반화에 앞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지상 6차로 확장이나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차로 등 다양한 방법을 기본계획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중에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중구청까지 반발하고 나서 '민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양한 제안을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계획은 2017년 9월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돼 오는 9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7년 12월 1일 자로 관리권 이관을 받아 올해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 철거, 민자유치를 통한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 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는 계획 자체가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 인천시당은 11일 논평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개발 기본구상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3차례에 불과하며, 주민간담회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남구, 서구의 인근 주민을 동별로 18회에 걸쳐 1천500명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근 지역 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는 시민참여협의회(공모 54명, 추천 53명, 자문단 21명 등)의  128여 명으로 단 한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로7017'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주체를 관이 아닌 시민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203차례의 현장 방문과 면담, 158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 89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 608회의 시민소통 과정을 거쳤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는 시민소통을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하여 시민을 주체가 아닌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며, 지금의 논란을 스스로 키워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통과 논의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