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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공무원 80만 명 강제 무급휴가

예산안 부결로 4년 만에 셧다운... 트럼프 이민정책 '대립'

등록|2018.01.20 15:13 수정|2018.01.20 15:13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미국 연방 정부가 결국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에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되고 공화·민주당 지도부의 막판 협상도 실패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통과에 필요한 60석에는 9석이나 부족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탈표까지 나오면서 셧다운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연방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다시 셧다운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만에 셧타운 사태를 맞으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국가 안보와 사법 집행 등 주요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정부기관이 멈춘다.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양당의 핵심 쟁점은 이민 정책이다. 민주당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불법 이민과 허약한 국경 장벽을 원한다"라며 셧다운의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비판했다

전날 ABC방송-워싱턴포스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가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나머지 18%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다만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까지 양당이 주말 동안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양당이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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