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참 하찮은 이유로 구속 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이들을 감싸기도 했다.  

정태옥 대변인(대구 북구갑)은 2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 당시는 세월호가 부처의 중요한 현안이었고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부 아래서 진상규명 시도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을 감싸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옥 "장·차관은 내란죄 정도는 돼야 구속"

정 대변인은 이어 "장·차관이 더 대접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적 이유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장·차관 쯤 되면 뇌물을 먹거나, 국고를 탕진하거나, 내란 외환 간첩죄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장·차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 그 '급'에 비춰봤을 때 구속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이게 정책적인 일이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조위 조사에 지장을 주라는 식의 청와대 문건이 나왔고, 이것을 실행한 흔적이 나온 것이다"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진상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정책이었냐"면서 "만약 지금 정부에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정책적 이유냐"고 지적했다.


한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영흥도 낚싯배 참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면서 "(해수부) 동료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는데 어느 공무원이 차분하게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장관 지시를 이행하면 누가 잡아갈 텐데 누가 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나"라면서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게 만드는 걸 보니 이 정권도 성공하긴 틀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 대통령과 전 장·차관, 청와대 수석과 비서들의 처벌도 모자라 직업 공무원까지 건드리고 있다"면서 "분노와 갈등의 정치를 당장 종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안 의원이 언급한 대로 공무원의 본분은 안전점검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영흥도 사고에 대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고 바로잡으려는 것은 괜찮다"면서 "하지만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