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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권력구조, 대통령제 근간"… 민주당, 사실상 '4년 중임' 당론

대야 협상 고려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명시 안 해

등록|2018.02.02 13:29 수정|2018.02.02 13:29
(서울=강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권력구조 개헌 방안과 관련,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또 개헌시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 내부 일부 이견을 감안,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제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개헌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양원제 도입, 정부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감사원 소속변경 문제, 헌법기관장 인사권 문제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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