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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장심사' 출석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록|2018.02.09 10:51 수정|2018.02.09 10:51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수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후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아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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