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없다던 하청업체 대표 '자기 땅 매립토'로 사용

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백령면 임야개간 사업에 불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를 위해 남포리 임야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토사의 상당량이 사유지 무단매립에 사용됐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해 1월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진촌리 시험재배지 복토에 필요한 토사를 마련하기 위해 남포리 임야 4만 6535㎡(1만 4천 평)에 대해 신청한 토사채취 개발 사업을 허가해 줬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총 6억 2000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 해당 임야 중 2만 9000㎡를 개간해 얻은 토사를 진촌지구 시험재배지에 복토했다. 그런데 해당 임야가 허가해 준 옹진군 건축민원과장 부친 땅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백령도 임야개간 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 (2.21)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백령도에서 양질의 토사가 나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고 무상으로 제공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건축민원과장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부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라고 해명했지만 특혜 의혹은 가시질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석채취장에서 나온 토사가 외부로 유출돼 개인 농지를 무단으로 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농지가 토석채취 공사의 하청을 받아 토석채취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 소유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사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점이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사채취장의 토사가 외부로 유출 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심지어 옹진군 건축민원과는 당사자가 무단 매립을 시인했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확인해 줄 수 있다"며 불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1차로 P씨 임야에서 토사 1만 3000㎥를 채취하고 군 건축민원과장 부친 소유 임야에서 3만 8000㎥를 채취해 시험재배지에 5만 2000㎥를 복토했으며, 이중 외부로 유출된 토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석채취 공사에 참여한 Y씨는 토사 중 일부를 자신이 매입한 농지(논, 밭)에 매립했다고 시인했다. Y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백령병원 앞 진촌리 3◯◯번지 일원 8개 필지(1만 2230㎡)를 매입하고 그 위에 토사를 매립했다.

시민단체, "직무유기와 유착의혹에 수사기관 수사 시급"

Y씨가 자신의 땅에 성토한 토사의 높이가 3m 안팎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매립 면적이 1만 2000㎡가 넘었기 때문에 3m 높이로 매립할 경우 무려 3만 600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Y씨는 처음에는 인근 군부대 등에서 토사를 가져 왔다고 발뺌하다, 나중에서야 토사 매립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복토재로 쓸 수 없는 잡석만 가져와 사용했다. (필지 8개 중) 두 사람한테 매입한 밭은 50cm 정도를 성토하고, 나머지(9943㎡)는 3m 안팎으로 성토했다"고 말했다. Y씨 설명대로 하면 Y씨가 매립에 사용한 토사는 약 3만 100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Y씨가 공사에 참여해 토사채취장에서 얻은 토사를 외부로 유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무단으로 농지를 매립하는 데 사용한 것도 문제다, 산림과 농지의 경우 개발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용허가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Y씨는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했다. Y씨는 "허가를 받고 매립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옹진군의 민관 유착 의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시사인천>은 옹진군 건축민원과에 무단 매립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정보공개를 정식적으로 청구해야 사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감사를 청구해 결과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쯤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을 물론 옹진군의 직무유기,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