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올림픽'이라더니... 한국당 텃밭 경북, 입장권 구입 예산 1위
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9억 900만원 써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지원"
160억 원. 전국 광역자체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 및 식비·차량 지원비 등으로 쓴 예산이다.
녹색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장권 예산만 39억 여 원이고, 식비와 차량비가 13억 7619만 원, 비용 구분 없이 편성된 예산이 107억 8212만 원에 달한다. 녹색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도 2, 3회 추경예산서와 2018년도 본 예산서를 전수조사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녹색당은 예산 사용방식에 문제제기를 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집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이 올림픽 관람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원칙 없이 집행되는 올림픽 관람 지원이 지방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표를 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왜 열심히 표 샀을까"
지난 해 7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등 스포츠 경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올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티켓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장권은 알파인스키나 스키 점프 등 8만 원 이하로 한정 지었으며 각 지자체 인구의 0.2% 수량만큼 구매할 것을 권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시면 입장권은 200매 가량, 인구 5만 명의 군이라면 100매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이 같은 권고를 따랐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장권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한 곳은 경상북도다. 9억 900여 만원을 썼다.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 편성 총 합계('입장권 구입, 식비 및 차량지원비, 비용구분 없음'의 합)로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특별시가 3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창올림픽 개최지역인 강원도가 그 뒤인 27억 720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경상북도는 바로 그 다음 3위(20억 200여만 원)를 기록했다.
2017년도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는 경기도-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인천시 다음으로 행정구역별 인구수 6번째 규모다. 경상북도가 '입장권 구입'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것이 이례적으로 읽히는 이유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입장권 구입비로 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했다. 김천시는 인구 14만의 도시다. 조직위의 기준에 따르면 250매 정도가 적정선이지만 1400매를 구입했다. 경상북도 군위군 역시 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했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 4000명 선으로 50매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나 8만 원 입장권을 샀다고 가정할 시 1875매를 구입한 셈이다.
경북 김천시, 군위군 지자체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하다. '평양올림픽'이라며 평창올림픽 기간 내내 색깔 씌우기에 열 올린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올림픽 입장권으로 선심쓰기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녹색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관람을 다녀온 사람들이 현역 단체장에게 감사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림픽 티켓 판매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사 눈감아 준 정부"
올림픽 조직위는 저소득층 등에 티켓을 제공하라고 권유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 동작구의 경우 개별관람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단체관람 방식을 추진하다 모두 단체관람으로 통일하고 신청자격을 '동작구민, 동작구 소재 직장인·학교 재학생, 단체 및 모임'으로 확장했다. 또한 녹색당의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들은 입장권 분배 방식을 주민자치센터나 체육회에 일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저소득층이 평창에 가서 저녁이나 야간에 열리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입장권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정부를 향해서도 "올림픽 티켓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사를 눈감아 준 셈"이라며 "중앙선관위는 관람지원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장권 예산만 39억 여 원이고, 식비와 차량비가 13억 7619만 원, 비용 구분 없이 편성된 예산이 107억 8212만 원에 달한다. 녹색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도 2, 3회 추경예산서와 2018년도 본 예산서를 전수조사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녹색당은 예산 사용방식에 문제제기를 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된 원칙도 없이 집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이 올림픽 관람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원칙 없이 집행되는 올림픽 관람 지원이 지방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표를 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왜 열심히 표 샀을까"
지난 해 7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등 스포츠 경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올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티켓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장권은 알파인스키나 스키 점프 등 8만 원 이하로 한정 지었으며 각 지자체 인구의 0.2% 수량만큼 구매할 것을 권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시면 입장권은 200매 가량, 인구 5만 명의 군이라면 100매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이 같은 권고를 따랐을까.
▲ 광역자치단체별 평창올림픽 예산 편성 현황 ⓒ 녹색당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장권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한 곳은 경상북도다. 9억 900여 만원을 썼다.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 편성 총 합계('입장권 구입, 식비 및 차량지원비, 비용구분 없음'의 합)로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특별시가 3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창올림픽 개최지역인 강원도가 그 뒤인 27억 720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경상북도는 바로 그 다음 3위(20억 200여만 원)를 기록했다.
2017년도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는 경기도-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인천시 다음으로 행정구역별 인구수 6번째 규모다. 경상북도가 '입장권 구입'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것이 이례적으로 읽히는 이유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입장권 구입비로 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했다. 김천시는 인구 14만의 도시다. 조직위의 기준에 따르면 250매 정도가 적정선이지만 1400매를 구입했다. 경상북도 군위군 역시 1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했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 4000명 선으로 50매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나 8만 원 입장권을 샀다고 가정할 시 1875매를 구입한 셈이다.
경북 김천시, 군위군 지자체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하다. '평양올림픽'이라며 평창올림픽 기간 내내 색깔 씌우기에 열 올린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올림픽 입장권으로 선심쓰기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녹색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관람을 다녀온 사람들이 현역 단체장에게 감사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림픽 티켓 판매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사 눈감아 준 정부"
올림픽 조직위는 저소득층 등에 티켓을 제공하라고 권유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 동작구의 경우 개별관람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단체관람 방식을 추진하다 모두 단체관람으로 통일하고 신청자격을 '동작구민, 동작구 소재 직장인·학교 재학생, 단체 및 모임'으로 확장했다. 또한 녹색당의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들은 입장권 분배 방식을 주민자치센터나 체육회에 일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저소득층이 평창에 가서 저녁이나 야간에 열리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입장권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정부를 향해서도 "올림픽 티켓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사를 눈감아 준 셈"이라며 "중앙선관위는 관람지원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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