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첫 번째 정책구상 시리즈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남 예비후보는 5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정책구상 시리즈 1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자신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기회의 불공평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 즉, 국공립 유치원에 당첨된 아이들은 전액 무상 교육을 받는 수혜를 받게 되지만, 이는 똑 같은 세금을 내면서 일부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무상교육 기회라는 것, 따라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남 예비후보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전체 271개의 유치원이 있고, 이 중 공립유치원은 98개원이다. 사립유치원은 173개원로, 공립 유치원 수가 사립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한 달 원비는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평균 50만 원 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은 학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 원 등 모두 월 29만원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약 20여 만원은 학부모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반면, 유치원 연합회가 지난 2014년도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에게 매월 98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지원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것.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을 신설해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부담 5조1000억 원 가량 비용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이 예산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생에게 무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남 예비후보는 "저 남충희는 이러한 교육지원 불평등을 대전부터 바로잡겠다. 제가 대전시장이 되면 대전부터 국공립 유치원생만 누리고 있는 무상교육 혜택을 모든 유치원생이 누릴 수 있도록 학부님께서 부담하시고 계시는 유치원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가 유아교육 전부를 책임지는 그날까지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