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공약 이행해야"
서명운동본부 차윤재 본부장, 공개서한 ... "적폐청산 관점에서 재검증해야"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해수부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답게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아래 서명운동본부, 본부장 차윤재)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사업비는 4493억원으로, 서항지구에 3403억원, 가포지구에 1090억원이 들어갔다. 서항지구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창원시는 한때 마산해양신도시를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는 공모 방안을 세웠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이곳은 '공익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는 "해양신도시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고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일 마산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가진 대선 유세 때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과정을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들어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차윤재 본부장은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3일 마산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과정을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제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6월 18일 공모를 마감할 계획이어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이 민간 주도 개발 방향으로 진척되어 가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판단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회는 지난 2월 6일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에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재검토할 TF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공약이행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동문서답식 회신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지난해 9월 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임원들이 국회에서 김영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요구한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었던 지난 십 수 년 간 시민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의견제시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던 담당부처로써, 적폐청산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해수부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사업으로, 이는 비단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과거 해양수산부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농단했던 수많은 정책적폐 중 하나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처답게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해양신도시 사업이 진척되면 될수록 해결방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 상황을 감안하시어, 창원시민에게 약속하신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전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18년 3월 12일.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아래 서명운동본부, 본부장 차윤재)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사업비는 4493억원으로, 서항지구에 3403억원, 가포지구에 1090억원이 들어갔다. 서항지구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창원시는 한때 마산해양신도시를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는 공모 방안을 세웠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이곳은 '공익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는 "해양신도시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고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일 마산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가진 대선 유세 때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과정을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들어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차윤재 본부장은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현장 항공사진. ⓒ 창원시청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3일 마산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과정을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제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6월 18일 공모를 마감할 계획이어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이 민간 주도 개발 방향으로 진척되어 가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판단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회는 지난 2월 6일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에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재검토할 TF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공약이행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동문서답식 회신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지난해 9월 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임원들이 국회에서 김영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요구한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었던 지난 십 수 년 간 시민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의견제시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던 담당부처로써, 적폐청산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해수부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사업으로, 이는 비단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과거 해양수산부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농단했던 수많은 정책적폐 중 하나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처답게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해양신도시 사업이 진척되면 될수록 해결방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 상황을 감안하시어, 창원시민에게 약속하신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전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18년 3월 12일.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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