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 남들이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을 하자는 안에 반대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개헌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확히 2017년 3월 15일이다. (3당의 개헌 합의에 대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히 반대한 분이 지금의 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라면서 "국민 투표 비용이 아까웠다면 지난 대선 때는 왜 (개헌을) 그렇게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 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

당시 1년 전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 보니,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시 국민 주권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국민 여론 수렴 없는 대선 동시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것.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문캠 영입인사 기자회견에서 3당의 대선 연계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며 "헌법은 국민의 것으로, 국민의 참여 속에서 폭넓게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정치인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지금과 같은 입장인 '지방선거 동시 개헌' 기조를 피력했다. 그는 "개헌 시기도 다수 국민은 다음 정부에 가서 하라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김 원내대표가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그 시기에 있어서 만큼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오히려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개헌안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시기는 6월 국회 합의로, 지방선거 동시 투표 반대 입장은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면서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개헌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