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내걸고 오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올해 첫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어,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한다.

국회 노동법안소위는 4월 3~6일 사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학용·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하태경·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총 5건이다. 개정안은 주로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최저임금 법안은 '재벌법안'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이 아니라 '재벌존중'이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와 STX조선지회,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본부, 1300여명 상경투쟁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의 노동자 1300여 명이 서울로 간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이들은 "중소 상인과 중소 자영업자 고통의 근본인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문제를 제기하고 '을의 연대'를 선포하기 위하여 서울로 간다"고 했다.

또 이들은 "5인 미만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파행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눈가림만 하는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한계를 폭로하고 4대 재벌을 향한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정부에 주문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역의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정리해고와 STX조선, 성동조선 등 정부의 중형 조선소 죽이는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항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는 살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