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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졸속', 남경필 '버스 준공영제' 비난 봇물

"경기도 버스조합과 밀실 협상?"…. 경기도 '강행 의지'로 맞대응

등록|2018.04.11 17:21 수정|2018.04.11 17:21

▲ 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들 집회 ⓒ 경기도의회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14개 시·군 59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하자, 비난이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더민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들에 이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시흥시장)까지 준공영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남 지사의 준공영제를 '짝퉁'이라 비난하며 "시행을 유보하고, 책임 있는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 및 버스운송비용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회를 통과했는데, 현재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수입금 공동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버스 운송 비용정산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지금 시행하면) 조례위반이라는 논란도 있다"라고 '짝퉁'이라 비난한 이유를 설명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준공영제 추진 시 경기도와 시군이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원가를 말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재정 부담액이 결정된다.

성남 시장 시절부터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를 '버스판 4대강'이라 비판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포문을 열었다. 성명에서 이 후보는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기 말 졸속 정책"이라며 "독선과 아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한 "이번 준공영제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만 참여했고, 특히 인구 100만 명 안팎 도시들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기대 후보는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 강행 시,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양 후보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에 관한 조례'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버스조합과 '밀실 협상'을 했다는 의혹이 든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후보는 지난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늬만 준공영제인 졸속행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남 지사를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버스 준공영제는 차기 지방정부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며 "남경필 도지사는 손 떼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들은 10일 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준공영제 졸속시행을 중단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으로 맞섰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진 타당성을 설명하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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