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인터뷰] 문준혁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위원장
얼마 전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현재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 단체들의 연합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는 정의당에서 청소년 정치를 주도했던 문준혁 '허들' 위원장과 12일 오전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의 내용은 문준혁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남 사천에 거주 중이고, 나이는 19세입니다.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인 '허들'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준혁입니다."
- 현재 청소년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청소년 지역단체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육법이나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것들은 정치의 영역이고,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시의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허들'이라는 단체를 설명하실 때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라고 하셨는데, 예비당원 협의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예비당원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비당원은 당권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 당원을 말합니다. 이 예비당원들이 모여서 당권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입니다."
"나이가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기성세대에 종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실 활동들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이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희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 전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의 선거대책위원과 집행위원 3명을 참여시켜 대선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대변했습니다.
지난 7월 당직선거에 등록은 안 되었지만 청소년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새로 선출된 당직자들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켜서 정의당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되었고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정권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현재 청소년들은 하나의 세대로서 정치적 의식을 형성하고 부조리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성세대에 종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외쳐왔던 '소수를 위한 정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 18세가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그저 선거 연령을 한살 내리는 것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회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선거 연령은 어느 수준까지 하향되기를 희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 16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 16세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 내릴 수만 있다면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효용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만 16세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화된다면 만 14세 더 나아가서 만 12세까지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제가 바라는 사회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은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바꿔나가려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런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아직 촛불의 온기가 남아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본권을 빼앗겨온 청소년들을 시민의 일원으로 대해야 현재의 후진적인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는 정의당에서 청소년 정치를 주도했던 문준혁 '허들' 위원장과 12일 오전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의 내용은 문준혁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문준혁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문준혁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지수
-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남 사천에 거주 중이고, 나이는 19세입니다.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인 '허들'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준혁입니다."
- 현재 청소년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청소년 지역단체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육법이나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것들은 정치의 영역이고,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시의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허들'이라는 단체를 설명하실 때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라고 하셨는데, 예비당원 협의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예비당원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비당원은 당권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 당원을 말합니다. 이 예비당원들이 모여서 당권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입니다."
"나이가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기성세대에 종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실 활동들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이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희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 전 대선후보의 선거대책본부의 선거대책위원과 집행위원 3명을 참여시켜 대선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대변했습니다.
지난 7월 당직선거에 등록은 안 되었지만 청소년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새로 선출된 당직자들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켜서 정의당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되었고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정권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현재 청소년들은 하나의 세대로서 정치적 의식을 형성하고 부조리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성세대에 종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외쳐왔던 '소수를 위한 정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 18세가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그저 선거 연령을 한살 내리는 것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회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선거 연령은 어느 수준까지 하향되기를 희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 16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 16세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 내릴 수만 있다면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효용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만 16세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화된다면 만 14세 더 나아가서 만 12세까지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제가 바라는 사회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은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바꿔나가려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런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아직 촛불의 온기가 남아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본권을 빼앗겨온 청소년들을 시민의 일원으로 대해야 현재의 후진적인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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