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투쟁단'을 결성, "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정의당대전시당, 민중당대전시당 등으로 구성된 '420·613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전시와 대전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구호를 앞세운 '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자는 취지로 해마다 결성, 투쟁해왔다.

올해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전시장 후보와 대전교육감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고, 각 후보들과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협약 등을 진행, 공약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올해 내놓은 정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전면 보장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한 종합계획과 제반정책 구축 ▲장애인 건강권 마련 등 5가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도 사람이고, 국민이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나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져야할 권리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명용 장애인 활동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해서야 되는가, 예산 때문에 장애인들끼리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애인 입장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채택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가차원의 이행을 위한 대원칙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라며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집단적인 거주(수용)시설에 3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선포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라며 "그것을 우리의 지역사회 투쟁을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정책이 대전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 "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쳤다.

한편, 출범식을 마친 후 공동투쟁단 대표단은 대전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또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에게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