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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권리', 정의당-민중당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정의당 경남도당 "배출원 관리" ...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주민 역학조사"

등록|2018.04.19 17:10 수정|2018.04.19 17:40
"숨 쉴 권리,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진주를 만들자."

정의당 경남도당과 민중당 진주시위원회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9일 경남도의회에서,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날 진주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기정화기나 마스크 등을 구입하여 '각자도생'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 피해는 재해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의 노출을 줄이는 회피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직업상 고농도에 노출되는 직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조업 등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겠다"며 "산업시설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공장은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도록 하겠다"고 한 정의당은 "유치원이나 학교, 지역 보건소 등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여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정의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배출관리를 강화하겠다", "건설장비·선박 등 기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 "도시 녹지를 확보·복원하여 숨 쉴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국제적 공조를 이뤄가겠다"며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진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만들 것"


민중당 류재수(진주나), 하정우(진주마), 김미영(진주사) 시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진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날 진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 400㎍이 넘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진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배급, 황사마스크 배급 등 진주시 지역별 미세먼지 오염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책이 아닌, 예산과 수치상 결과로 나타나는 대책방안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했다.

민중당은 "'진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거나, 과도기적으로 '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 전담팀을 설치'할 것"이라 했다.

'진주 지역 전반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진주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상봉, 대안, 상대동에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예상되는 상평공단이나 혁신도시, 판문, 초장 등 아파트 공사가 많고 주민 인구가 밀접 된 곳의 조사결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진주 지역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도시현황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발생에 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중당은 '진주시 미세먼지 환경, 건강협의회' 구성,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제시했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당면한 위험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며 "진주시는 공기청정기의 보급과 황사마스크의 보급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여, 주민 센터, 편의점 등에서의 미세먼지마스크의 대 시민 무료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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