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초과는 한 곳도 없어"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창원 대방동 상남동 사파동 일대 53곳 조사
▲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와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민중당 경남도당과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창원지역 편의점 53곳을 조사 결과, 최저임금(시급 7530원) 준수는 절반에 그쳤고 주휴수당 지급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황경순 후보와 석영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은 창원 성산구 대방동, 사파동, 상남동 편의점 53곳을 전수조사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편의점은 조사 대상 53곳 가운데 6곳에 불과했다. 민중당은 "감정노동의 어려움과 고객으로부터 폭력, 안전문제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황경순 후보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해 죄의식에 시달린다는 지역 편의점 사장의 하소연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많은 점주들이 대기업 본사와의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했다.
그는 "불공평한 이익분배 구조다. 편의점 점주와 대기업 본사 이익률 분배가 심지어 5:5로 계약되는 곳이 있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말 그대로다"고 했다.
또 그는 "대기업 본사의 끝이 없는 탐욕으로 인한 계속적인 점포 수 확장이다"며 "본사 대기업 입장에서는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편의점 사장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장을 나눠 먹는 구조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했다.
황 후보는 "높은 가게세 부담이다. 저희가 방문한 점포 중에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무려 10%가 올랐다고 한다"며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로 폐점을 고려하시는 점주들도 계셨지만, 폐점조차도 본사 위약금 부담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편의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안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 공동 책임"을 제안했다.
그는 "편의점 본사 3사의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본사는 편의점 노동자에 대한 임금문제에 대해 가맹점과 함께 공동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명절,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안전교육실시 등 모든 편의점 안전문제에 대해 본사가 책임질 것", "편의점 영업시간 선택" 등을 제안했다.
또 그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며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향상해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 대기업 본사의 보복조치를 막고 가맹점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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