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투쟁하여 지금의 복지체계를 이뤘지만 아직도 비장애인에 비해 제약이 많다. 특히 시설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한 장애인들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견뎌내야 했다.

▲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사회가 장애인 인권과 건강권에 관심을 갖자 ⓒ pixabay

요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여성인권과 더불어 장애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보장을 외치며 209명의 발달장애인(보호자)이 모여 집회를 했고, 일부 참석자는 삭발까지 하는 간절함을 표현했다. 또 얼마 전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차별 철폐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3시간 동안 오체투지를 했다.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장애인자립과 관련된 예산 확대를 촉구한 투쟁이었다.

장애인 건강권과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들은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장애인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에 달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58%), 교통 불편(15.2%)이 차지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없는 사회적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장애인 건강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커뮤니티 케어' 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2013년부터 지역포괄케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지역의 각 기관과 업종간의 협업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일차의료팀이 장애인과 노인을 케어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도입을 앞둔 한국형 지역포괄케어(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여러 의료단체들이 연구와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일차의료팀의 커뮤니티케어가 잘 자리 잡히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을 공부하는 모임

장애인 인권과 건강권의 사회적 요구에, 올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와 사회적의료기관 연합회(준)가 공동으로 '장애인 건강' 세미나를 열었다. 건강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각 세션 마다 강의실을 가득 메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강생들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커뮤니티케어라는 정책 안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세션이 끝날 때마다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에 따른 커뮤니티케어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이 강의에 수강생으로 참석한 한 교수는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의 궁금함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은 시간 이었다"며 뜻 깊은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선 장애인의 의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빌딩의 자동문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듯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에게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는 현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