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을 유지할 것인지, 일반 국립대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구성원(학생·교수·직원) 및 동문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대학교총학생회·노동조합·총동문회·전국대학노동조합인천대지부·인천대민주화기념사업회로 구성된 '인천대정상화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장의 국립대학법인 평가 등 대안 마련 제시"와 "인천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이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인천대는 매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총장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법인을 평가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립대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대 현안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총장과 대학본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인천대는 1979년 사학재단으로 개교한 이래,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끈질긴 투쟁 끝에 1994년 시립대로 발전했다. 이후 2013년 '국립대법인'으로 전환된 바 있다.

'국립대법인'은 정부의 대학교육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것으로 2012년 서울대가 시범 케이스로 가장 먼저 전환했고 뒤를 이어 2013년 인천대도 시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다.

대책위는 "국립대법인으로 전환 이후 재정난이 더욱 심해져 대학발전 또한 정체됐다"며 "총장의 대안 마련 제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대 집행부의 입장은 다르다.

옥우석 인천대 기획예산처장은 "일반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총장이 의지를 갖는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국립대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대학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라며 "인천대와 거의 같은 규모인 공주대의 경우 국비운영지원금을 670억 원 받은데 비해 인천대는 862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당초 제시했던 국비운영지원금은 인천대도 620억 원대였다"며 "국립대학법인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초기 투자금 및 총장의 개혁 아이디어 등을 강조해 250여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말로 국립대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또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와의 협약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총장이 여러 번 인천시를 방문했다"는 말로 국립대법인 전환 조건으로 인천시와 체결했던 협약서 문제를 언급했다.

대책위도 인천대의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천시와 체결했던 협약서를 지목하는 것은 집행부와 같은 입장이다.

대책위는 "인천대 재정난의 원인은 국립대법인 전환 당시 교육부와 인천시가 맺은 MOU에 기인했다"며 "법인 전환이후 5년 동안 국고지원이 아닌 인천시의 운영비와 차입금으로 대학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고 꼬집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당시 인천대와 체결했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는 대학 운영비와 총 1500억 원의 차입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협약서에는 3천억 원의 산학협력지원금 지원과 송도 11공구 10만평과 4공구 유수지의 유치 및 구 인천전문대가 있던 제물포 부지 6만7천 평(공시지가 4,000억 상당)의 2019년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지원계획(2008.11)과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지원계획(2009.9)에 의한 총 9432억 원의 지원을 대체하기로 한 협약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시는 현재 이러한 협약서 이행뿐 아니라 대학 운영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158억 원조차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을 운운하며 재논의 협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약서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구성원의 힘을 모아 인천시가 차입금 이자를 비롯한 '인천시의 지원 협약서'를 이행하게끔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구성원 및 인천시 그리고 관심 있는 인천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