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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방부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 책임 회피" 규탄

국방부 "정화목표는 환경부에 공식질의할 사항"

등록|2018.05.03 14:30 수정|2018.05.03 14:30

▲ 부평미군기지 전경 ⓒ 인천뉴스 ⓒ 인천뉴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가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인천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3일 성명서를 냈다.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4월 2일, 국방부에 "부평미군기지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파일럿테스트에서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4월 23일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정화목표는 환경부에 공식질의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파일럿테스트는 정화목표와 정화방법 설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천시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아래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조차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는 국방부가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민공청회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이옥신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깨끗하게 정화하여 안전하게 돌려받기를 원하는 인천시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인천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논의결정사항은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파일러테스트는 단지 정화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의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오염정화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정화목표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지역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었음이 이번 국방부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6일,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제정당으로 구성·발족한 대책위는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 책임처리를 촉구하며 1인시위, 선전전, 담벼락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7시 부평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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