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감 출마 후보들이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감에 출마한 김지철, 명노희, 조삼래 후보는 28일 오후 2시 CJ헬로 충남방송(아래 충남방송)에서 교육정책을 놓고 9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방송과 충남시군 풀뿌리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신문웅 태안신문 발행인)이 공동 주최했다.

김지철 후보는 "4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학생행복지수 전국 1위,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 영광을 얻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핵심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과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차액 전액지급"을 제시했다. 

명노희 후보는 "교육위원과 지역교사로 교육과 정치를 병행해왔다"며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해  미래인재를 육성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확보와 모든 학생이 향유할 수 있는 충남형 행복공유학교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삼래 후보는 "생태학자, 새 박사의 경험으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학생 기초학력, 기본인성, 기초체력 증진과 진로진학 잘하는 충남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지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15개 지자체장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가칭)'아이키우기좋은충남만들기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현장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가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명노희 후보는 "인권은 유럽식 좌파주의와 해체주의 일환으로 가정, 교회, 자본주의, 성을 해체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해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좌파들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의 수업권을 해쳐 교실 붕괴로 끌고 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조삼래 후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의 권리는 51개인데 의무는 2개뿐인 반면 교직원의 의무는 74개에 이른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학부모의 신뢰를 깨트리는 아주 나쁜 조례"라고 비판했다. 천안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때에 폐기된 평준화교육을 다시 시행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 과정에서 조삼래 후보는 명노희 후보에게 과거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사무원 수당을 선관위에 허위 청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일을 언급하며 결과를 물었다. 명노희 후보가 "이미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는데도 거듭 문제 삼는 것은 의도적인 네거티브"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지역언론연합 각 회원사와 충남방송(6월 1일 오후 7시 30분 방송)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90분간의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출마 이유]

- 김지철 후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을 만들었다. 민주적인 교육현장을 만들었다. 더 높고 새롭게 혁신하고자 재출마를 결심했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으로 미래에 알맞은 인재로  키워내겠다."

- 명노희 후보: "서산, 태안, 당진지역 교육위원, 신성대 초빙교수, 지역교사로 교육과 정치를 병행해왔다.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4차 혁명에 대비해  미래인재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삼래 후보: "40년간 교수로, 조류학자로 자연생태계를 연구했다. 충남교육행정은 한 쪽 날개를 잃은 한 마리 새처럼 추락하고 있다. 정직함을 바탕으로 이념을 몰아내고 경쟁력을 갖추겠다. 충남교육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출마했다." 

[충남지역학생인권 현황과 해법은?]

김지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명노희 "좌파들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 교실 붕괴 초래"
조삼래 "신뢰 깨트리는 아주 나쁜 학생인권조례"

김지철: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 충남학생들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권단체의 조사에서는 두발과 복장 규제가 심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그동안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했다. 무산돼 안타깝다. 앞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와 인권현황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겠다. 학생 참여예산제도 운영하겠다. (가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점검하겠다. 학부모 인권의식 고취에도 노력하겠다."

명노희 후보: "인권은 유행이 아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는 유럽식 좌파주의와 해체주의로 가정, 교회, 자본주의, 성을 해체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해 문제점을 낳고 있다. 좌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조례는 문화와 종교,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소지가 강해 막았던 거다. 김 후보와 전국 현직 대다수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다. 좌파들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의 수업권을 해쳐 교실 붕괴로 끌고 갈 수 있다. 막아내겠다."

조삼래 후보: "학생인권은 이미 보호하고 있고, 무시되거나 박해받고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의 권리는 51개인데 의무는 2개뿐이다. 반면 교장과 교직원의 의무는 74개에 이르고 권리는 2개에 불과하다. 인격 형성과 판단력이 결여된 학생에게 권리만 부여하고 교직원과 성인에게는 의무만 부여하는 것은 건강한 학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신뢰를 깨트리는 아주 나쁜 조례다."


[중앙정부 교육책임 높이기 위한  3가지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를 꼽자면?]

김지철 후보: "첫째,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신입생 교복지원, 유아교육의무교육화(유아학비전액지원)는 국가가 해야 한다. 둘째,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잘 바꿔야 한다. 셋째, 유, 초, 중, 고 보통교육의 정책권한을 교육부가 끌어안고 있다.  지방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세계화 추세에 안 맞는다. 정부는 교육내용을 간섭하지 말고 자유발행제를 해야 한다."

명노희 후보: "인구 절벽을 해결하고 학비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교육자치, 교육재정은 매우 빈약한 상태다. 현재 도교육감은 인사권 정도만 갖고 있다. 지방자체에 걸맞게 하향식으로, 정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게 해야 한다.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고통을 해소하려면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국가책임제로 운영되야 한다. 유, 초, 중, 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돼야 한다.

조삼래 후보: "교육감이 되면 영유아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되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보육 수혜 차등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영리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받게 해야 한다. 지금의 공장형 보육정책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못 기른다.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가정에 차등해 적용하고, 나머지는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자신의 대표공약 1가지를 꼽자면?]

김지철 "무상교육시리즈, 고교무상교육-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명노희 "모든 학생 향유할 수 있는 행복공유학교로 전환"
조삼래 "기초학력, 기본인성, 기초체력, 진로진학 교육 증진"

김지철 후보: "무상교육 시리즈다. 현재 OECD(오이씨디)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고교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하겠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차액 20만원을 매월 전액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15개 지자체장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가칭)'아이키우기좋은충남만들기연석회의'를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이 밖에 농어촌통학버스확대운영, 안심귀가택시를 운영하겠다."

명노희 후보: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주인 없는 학교다.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감, 시장군수, 동창회까지 묶어 진정한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다면 미래참여학교가 되고, 수업내용 등 분명한 결과도 나올 것이다.  열정을 갖고 미래참여학교로 전환하겠다. 지금의 맛보기식 행복공감학교(충남형 혁신학교)는 의미 없다, 전체 모든 학생이 향유할 수 있는 행복공유학교로 전환하겠다."

조삼래 후보: "충남학생 기초학력, 기본인성,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진로진학을 잘하는 충남을 만들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 저학년때부터 학습장애검사를 하고, 초등 5학년까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책임지고 읽기, 쓰기, 셈하기, 컴퓨터 중심의 기초학력을 갖추겠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졸업학력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실시해 학습부진과 결손을 방지하겠다. 고등학교단계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원하는 진로진학을 하겠다. 체력증진을 위해 초등 5학년부터 중3때까지 충남5종경기로 기초체력을 다지겠다."  


[주도권 질의: 김지철 후보--> 조삼래 후보에게 질의]

(김지철 후보) 천안 고교평준화 정책에 집중해왔다. 조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고교평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조삼래 후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경쟁이 없을 수 있나. 콩나물도 있어야 하지만 콩나무도 있어야 한다. 왜 하향 평준화하나. 선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교육은 산업화시대에 짧은 시간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할 때의 정책이다. 산업화 시대가 끝나 의미가 없어 수월성 교육으로 바뀐 것이다. '이상적 자유분포'라고 동물들은 건들지 않아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 폐기된 평준화교육을 다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김지철 후보) 하지만 충남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이 다 해왔다. 학력도 저하되지 않았다. 폐기해야 하는 구체적 근거를 대달라.

(조삼래 후보)"충남학업중단 비율을 보면 2016년 기준 1.47%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남 자사고 학업중단율은 0.82%, 충남형 혁신학교는 2.29% 3배가 높다."

(김지철 후보) "고교평준화는 천안지역만 하고 있다. 행복나눔학교는 읍면지역에만 있다. 지역과 비교대상이 동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명노희 후보-->김지철 후보에게 질의]

- (명노희 후보) 읍면지역 행복나눔학교의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지철 후보) "행복나눔학교는 교육열이 약하고 지역이 낙후된 곳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후 수업만족도, 교사와 학생간 관계가 좋아졌고 교육과정만족도도 높았다. 교육부에서 사례 발표하러 오라고 할 정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90% 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

(명노희 후보) "충남학력 최하위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지철 후보) "2015년 4년제 대학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율이 1070여 명이다. 충남 최고기록이다. 올해는 220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타 시도에서 비결을 물으러 오는 실정이다. 기초학력도 여전히 향상되고 있다."

[조삼래 후보-->김지철 후보에게 질의]

- (조삼래 후보) 혁신학교와 자사고 학업중단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데?

(김지철 후보) "여건이 좋은 자사고와 읍면 낙후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행복나눔학교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학업중단 숫자보다는 원인별로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면 좋겠다.
충남형혁신학교의 학생들이 '질문과 토론하는 힘이 쑥쑥 커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도 계속 줄어가고 있다. 학업중단학교 많은 것은 가정 해체 문제 등으로 가슴 아픈 사연 때문이다. 자사고와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명노희 후보--> 조삼래 후보에게 질의]

- (명노희 후보) 조 후보는 중도적 입장이라고  출마의 변에 밝혔으나 이후로 중도보다는 쏠리는 면을 보이고 있다. 지향점은?
(조삼래 후보) "명 후보야말로 과거 전력과 지금의 주장이 다르다. 진보정권에 해당되는 민주당 도의원 전력도 있다."

(명노희후보) "그게 흠이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조 후보의 지향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내 과거 이력을 말하나. 비방 안했으면 한다."


[조삼래 후보가 명노희 후보에게]

- (조삼래 후보) 명 후보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사무원 수당을 선관위에 허위 청구한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이후 결과는?

(명노희 후보)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낸 사실 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거나 선거자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허위로 고발당해 고생한 일이다. 판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미 허위사실이니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방송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보고 놀랐다. 의도적인 네거티브로 상대를 궁지에 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위법 조치하겠다.

[김지철 후보--> 명노희 후보에게 질의]

- (김지철 후보) 명 후보는 언론인터뷰에서 '충남도교육청이 학생중심교육을 앞세워 교권이 추락됐다'고 했다. 근거가 뭔가?

(명노희 후보) "읍면 단위를 가보면 수업을 이끌어가지 못할 정도로 교권이 깨져 있다. 학생인권, 학생중심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교실수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교권과 인권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근수 달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학생인권 이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미래창의교육도 할 수 있다."

(김지철 후보) "학생중심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신 것 같다. 학생중심교육은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이고 교사 일방이 아닌 학생배움중심이다. 교권도 많이 늘렸다."

(명노희 후보) "보여주기식 학생중심으로 포장해 교권을 너무 등한시했다. 교권이 바로서지 않는 한 제대로 갈 수 없다. 김교육감 후보가 시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일벌배계로 교권과 배치된다.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해 적당히 할 수 밖에 없다"

[마무리 발언]

조삼래 후보: "생태학자, 새 박사 조삼래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충남교육이루겠다. 자연을 닮은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충남교육 만들겠다. 어느 후보가 도덕성으로 깨끗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

김지철 후보 : "4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에 반영했다. 그래서 학생행복지수 전국 1위, 지난 해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 영광을 얻었다. 핵심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차액 전액지급이다. 믿어 달라. 전국 교육1번지로 바꾸겠다."

명노희 후보: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다. 점진적 변화가 아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열정적인 교육감이 탄생해 교실과 학교를 바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 확실한 비전 가진 명노희를 기억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