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청소 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이 30일 경남 사천시청 앞에서 외쳤다. 사천시 청소업무 조합원들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모집 공고를 했고, 5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사천시는 지방선거 뒤인 6월 22일 적격 심사를 벌여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청소 업무에 대해 지금까지 일부만 민간위탁하고 거의 대부분 직고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사천시가 민간위탁하려는 분야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수거운반 업무이고, 이 분야에는 현재 60여명이 직고용되어 있다.

일반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다"며 "청소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사천시는 청소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민간위탁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 일반노조는 "문재인정부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 업무도 올해부터 실태조사해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지침을 이미 작년 7월 20일에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직고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부지침을 거부하고, 거꾸로 역행해서 예산절감과 경영효율성을 명목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경영의 효율성이나 경영합리화는 시장이나 민간의 논리다. 청소업무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며 "민간위탁은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자치단체와 업체간의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민간위탁업체 입장에선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상비와 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절감이란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민간업체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업체 간 과다 경쟁 및 부정 불법 운영으로 사천시 청소 행정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불법비리의 온상이며, 예산 낭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양산하는 민간위탁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천시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