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이는 것은 청와대뿐이다.
그런 와중에 촛불에 의해 쟁취한, 유례없는 민주주의 공간에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의 움직임은 빙산의 일각처럼 표피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작동될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드높지만 그것은 거의 실현되지 못한다.
우리의 관료사회는 여전히 오래된 관행과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젖어있다. 그리고 이 관료주의의 벽은 국민과 철저히 분리되어 오히려 더욱 높아가고 있다.
작금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사태에서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법률검토가 한진그룹 회장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든 로펌에 맡겨진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엊그제도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보도되었다. 또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의 국방부는 지난 한미군사 훈련에서 알 수 있듯,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정세와 시대정신에 부합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또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이미 박근혜 시대에 기획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관료들의 이러한 자세는 지금 기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평화교류 기회를 자칫 무산시킬 수도 있다.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권력지향성'
대체로 관료들은 본래 상부로부터 하나를 지시받으면 충성심 혹은 자신의 능력 과시를 위하여 본래의 지시보다 두세 배 심지어 열배로 확대하고 강화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앞장서서 주창했던 판사 공무원들의 언행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제에서도 관료들 문제가 심각했다.
관료집단의 폐쇄성과 뿌리 깊은 '권력지향성'이 근본 문제이다. 이들에게는 오직 입신양명, 출세와 승진만이 지상 과제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대사는 애당초 찾기 어렵다.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수행을 관료집단에게만 일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맡겨서 이뤄질 일도 없다.
공공부문은 개방을 지향해야 하고, 개혁은 국민의 힘에 의존한다
현재 청와대에만 집중된 '과잉' 인력은 이제 각 부처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에 분산 배치되어 '개혁'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때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여기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물론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의 하나는 '일' 중심이 아니라 무조건 입신양명, 출세가 우선시됨으로써 '자리' 중심의 사고방식과 관행이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천박한' 경향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장관이 단지 얼굴마담역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장관으로 하여금 분명한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책임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내야 한다.
솔직히 지금의 관료집단에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료집단의 기본 속성은 기득권이고 '보수'이다. 최소한 당분간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필요하다. 물론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박근혜에 저항했던 인사들이 있었듯, 공무원집단 내부에도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개혁지향적인 내부 인사를 발굴하고 결합해낸다면 개혁은 의외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각계각층에 '개혁'을 추진하는 소수의 '핵'만으로도 지금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참여하는 객관 조건에서는 충분히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
나아가 폐쇄적인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에 일정하게 개방시키면서 전 사회적으로 개혁이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나가야 한다. 모름지기 공공부문은 개방을 지향해야 하고, 개혁은 국민의 힘에 의존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바야흐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절체절명의 시기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 민간의 각계각층에서 개혁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어야만 비로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개혁, 남북교류라는 시대적 과제가 안정된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착실하게 실현되어 나갈 수 있다.
이 길은 비록 어렵고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차별 없는 균형 사회 그리고 평화를 근본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오늘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정밀하고 끈질기게 수행되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촛불에 의해 쟁취한, 유례없는 민주주의 공간에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의 움직임은 빙산의 일각처럼 표피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작동될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드높지만 그것은 거의 실현되지 못한다.
우리의 관료사회는 여전히 오래된 관행과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젖어있다. 그리고 이 관료주의의 벽은 국민과 철저히 분리되어 오히려 더욱 높아가고 있다.
작금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사태에서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법률검토가 한진그룹 회장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든 로펌에 맡겨진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엊그제도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보도되었다. 또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의 국방부는 지난 한미군사 훈련에서 알 수 있듯,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정세와 시대정신에 부합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또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이미 박근혜 시대에 기획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관료들의 이러한 자세는 지금 기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평화교류 기회를 자칫 무산시킬 수도 있다.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권력지향성'
대체로 관료들은 본래 상부로부터 하나를 지시받으면 충성심 혹은 자신의 능력 과시를 위하여 본래의 지시보다 두세 배 심지어 열배로 확대하고 강화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앞장서서 주창했던 판사 공무원들의 언행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제에서도 관료들 문제가 심각했다.
관료집단의 폐쇄성과 뿌리 깊은 '권력지향성'이 근본 문제이다. 이들에게는 오직 입신양명, 출세와 승진만이 지상 과제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대사는 애당초 찾기 어렵다.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수행을 관료집단에게만 일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맡겨서 이뤄질 일도 없다.
공공부문은 개방을 지향해야 하고, 개혁은 국민의 힘에 의존한다
현재 청와대에만 집중된 '과잉' 인력은 이제 각 부처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에 분산 배치되어 '개혁'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때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여기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물론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의 하나는 '일' 중심이 아니라 무조건 입신양명, 출세가 우선시됨으로써 '자리' 중심의 사고방식과 관행이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천박한' 경향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장관이 단지 얼굴마담역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장관으로 하여금 분명한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책임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내야 한다.
솔직히 지금의 관료집단에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료집단의 기본 속성은 기득권이고 '보수'이다. 최소한 당분간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필요하다. 물론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박근혜에 저항했던 인사들이 있었듯, 공무원집단 내부에도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개혁지향적인 내부 인사를 발굴하고 결합해낸다면 개혁은 의외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각계각층에 '개혁'을 추진하는 소수의 '핵'만으로도 지금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참여하는 객관 조건에서는 충분히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
나아가 폐쇄적인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에 일정하게 개방시키면서 전 사회적으로 개혁이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나가야 한다. 모름지기 공공부문은 개방을 지향해야 하고, 개혁은 국민의 힘에 의존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바야흐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절체절명의 시기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 민간의 각계각층에서 개혁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어야만 비로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개혁, 남북교류라는 시대적 과제가 안정된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착실하게 실현되어 나갈 수 있다.
이 길은 비록 어렵고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차별 없는 균형 사회 그리고 평화를 근본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오늘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정밀하고 끈질기게 수행되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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