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문제에 정치권이 응답하라."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의 입장을 물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역사는 오래 전부터다. 민주노총이 2005년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을 하자 노동부가 그 해 4월 '불법파견 인정'을 했다. 당시 노동부는 6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843명 전원이 불법파견이라 했다.

노동부는 이듬해 3월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형사사건)했고, 2013년 2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해 벌금(700만~2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비정규직 5명이 2013년 6월 원청(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추가(2차, 3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과 함께 진행한 2차소송에서 인천지법은 지난 2월 13일 '전원 승소' 판결했고, 지난해 9월에 시작된 '3차 소송'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2차와 3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부터 사내하청업체가 맡아오던 생산공정(라인) 일부를 정규직한테 직접 맡기는 '인소싱'을 단행했고,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던 비정규직 64명이 지난 1월말 해고되어 아직도 복직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28일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했고, 7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노동작들은 정치권에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는 6월 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한테 '정책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판정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사과도 없다"며 "기존처럼 시간 끌기를 하고, 다양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며 "불공정이 공정으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엠의 먹튀행각은 멈추지 않고,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또한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지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한국지엠에 재정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들은 "정부의 면죄부와 혈세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적폐 중의 최고는 단연 비정규직 문제다"며 "이미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게다가 최근에는 노동부에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도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원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지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정)조차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게다가 물량이 줄어들 때마다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해고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사와 창원시장 후보들한테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했고, 조만간 답변을 받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