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허리 휘게 하는 사교육비, 어떻게 잡을까?
[경기교육감 후보 공약 비교·분석(3)] 서열화 해소, 공부 잘하는 학교...
▲ 배종수 경기 교육감 후보 ⓒ 이민선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 이민선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 시각은 다양했다.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타파하는 해법을 낸 후보가 있는 반면, 학교에서 더 효과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방향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낸 후보도 있다.
진보성향 이재정 후보(현 교육감)는 "과잉 입시경쟁으로 공교육이 황폐했다"며 "근본적으로는 서열화한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혁신과 고교 서열화 해소, 평준화 확대를 통해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임해규 후보(전 경기교육원 원장)는 "학력에 무관심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더 열심히 가르치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학력 진단 도구로 활용하고, 학력 향상지원 및 낙오아동 방지법을 만들어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하며, 자유 학년제를 폐지하고 중학교 학력 향상 내실화 방안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 후보는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형 자율고등학교를 늘려, 막대한 레슨비용에 고통받는 학부모 시름을 덜어주겠다"라고 공약했다.
이재정 후보와 같은 진보성향인데도,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는 이 후보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부도 잘하게 하는 방향의 공교육 정상화'라는 해법이다.
송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법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사교육이 번성하고 선행학습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는 까닭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까닭"이라며 "공부도 잘하는 혁신 교육, 재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위한 협력 지원교사 배치, 학습 카운슬러 교사제 도입, 방과후 학교 내실화, 고교 학점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자치, 학교에 자율권 더 주는 방식으로
▲ 이재정 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 ⓒ 이민선
▲ 송주명 후보 유세 모습. ⓒ 송주명 선본
스스로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밝힌 배종수 후보(서울교육대학 명예교수)는 "학교가 학생을 성적 지상주의,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출산율 저하까지 일었다"라며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라는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성적 지상주의 교육에서 인성 지상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방과 후 수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김현복 후보(전 경기도의원)는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입시 준비가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며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에 대한 의견은 거의 같았다. 모든 후보가 학교에 자율권을 더 주는 방식의 '자치 확대'를 강조했다.
송주명 후보는 '경기도민 교육평의회'를 만들어 민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임해규 후보는 "9시 등교, 야간 자율학습 등을 학교 스스로 결정할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배종수 후보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하향식 교육행정이 아닌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관을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복 후보는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고 소통할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후보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권한을 학교에 드리려 한다"라고 공약했다.
▲ 김현복 경기도 교육감 후보 기자회견 모습.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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