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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대의 가장 큰 고통 '임대차' 해결하겠다"

민선 7기 시장 취임 간담회에서 '현장 시장실 운용'·'예멘 난민 수용' 등 입장 밝혀

등록|2018.07.02 12:37 수정|2018.07.02 12:37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2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3기 취임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부시장, 박 시장, 윤준병 행정1부시장, 박양숙 정무수석, 곽현 소통전략실장.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임기를 시작하며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얼마 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도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절망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 아닌가? 재산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지나치고 과도한 경우에는 공익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이 공동화되고, 오랜 시간 장사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현상은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황금알 낳는 거위는 계속 알을 낳게 해야지, 그걸 잡아버리면 본인도 더 이상 황금알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미국 뉴욕의 경우 2015년 6월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했다.

박 시장은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왜 서울시장은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정부냐? 저는 이 명확한 진실, 핵심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상가 임대의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하여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할 것", "2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 "일자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대장정 시즌2를 시작할 것", "8조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축해서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는데 시 금고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겠다"는 말도 했다. 3기 서울시정으로 중앙정부를 견인할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한 달간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2012년 11월 미분양된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1년간 20개 자치구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

박 시장은 "SH공사가 내놓은 아파트 615채가 4년이 지나도록 안 팔리고 있었는데, 내가 9일 동안 머물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현실 문제 해결에 역부족일 수도 있으니 현장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첫날은 구청장이 안내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을 둘러보고, 당일 저녁 구청과 시청 간부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토론한 뒤 다음날 주민들에게 (해법을) 발표하곤 했다. 그런 식으로 3000억 원 투입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성공'을 자신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25개 자치구 중 24개구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탄생한 만큼 박 시장의 '현장시장실'은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저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 8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중동과 가까운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리로서는 '낯선 경험'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 안전과 난민 포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만큼의 국제적 위상을 가지려면 국제적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예멘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중앙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임명장을 받은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울시정을 원활하게 풀어가고,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로 만들어 당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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