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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3명 해고자, 3년여만에 복직 길 열려"

변광용 거제시장 면담 "원직 복직" 밝혀 ... 노동위-법원 13차례 '부당해고' 결정

등록|2018.07.03 18:13 수정|2018.07.03 19:16

▲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은 7월 3일 오후 거제시청 집무실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 민주노총일반노조


경남 거제시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끈질긴 투쟁 끝에 3년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해고자들을 면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3명의 사회복지사가 해고되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2014년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일반노동조합 거제시종합복지관지회를 설립했던 것이다.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었다. 해고 이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3명의 해고자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13전 13패'를 한 것이다.

부당해고 판정(판결)이 나왔지만 재단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일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하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 해고자들은 복직투쟁을 벌여왔고, 노동·시민단체는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다. 변 시장은 7월 3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영 거제시 사회복지과장, 김경옥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팀장,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정대은 위원장과 조용병 사무국장, 시민대책위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해고자 2명도 함께 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변광용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키겠다. 임금 등의 예산 문제가 남아있으니 담당부서랑 함께 실무적 논의를 하자"며 "부당해고 '13패'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 재단이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해, 변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기간 중에 대법원 상고 이야기를 들었다.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김동영 사회복지과장은 "재단과 복지관, 담당 부서가 검토 중에 있다"며 "실무담당자를 정해서 복직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해고자는 원직복직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자 추궁과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고 취하는 물론이고, 다른 형태의 탄압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해고자 김인숙 사회복지사는 "그동안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부당해고 결정이 났다. 그런데도 거제시와 재단이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원직 복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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