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어려워졌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에서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자쪽은 실질인상률은 한 자릿수라고, 사용자쪽은 두 자릿수 인상으로 임금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주도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는 해마다 평균 15%를 올려야 가능한 수치여서 기업 등에서 크게 반발해왔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어렵게된 상황을 최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경제성장'보다는 '혁신성장'을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 등 관료와 기업에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라며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가 취임한 첫해인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6%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라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어"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하겠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라며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라며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인도, 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지 쓰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라며 "따라서 신남방 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금년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 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