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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합의 노력하겠다"

제헌절 70주년 행사서 '개헌' 강조... 국회엔 논의기구조차 '미비'

등록|2018.07.17 10:03 수정|2018.07.17 15:22

제헌절 경축행사 참석한 5부 요인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남소연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17일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끝내 좌초되면서 여의도에서는 개헌 논의가 시들해진 상황이다.

문 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이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진 것"이라며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제헌절 경축행사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 남소연


문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고 짚었다.

이어 문 의장은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협치가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라며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이어가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지난 6월 종료돼 개헌과 관련한 이렇다 할 논의기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정치개혁특위만 신설됐을 뿐 개헌을 담당하는 헌정특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제헌절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미애(더불어민주당)·김동철(바른미래당)·조배숙(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 김성태(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제헌절 경축식 참석한 여야 지도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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