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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경제성장률 3% 경로 복원에 최선"

“소득 양극화 해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계속 이어나가야”

등록|2018.07.18 13:34 수정|2018.07.18 13:34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3% 성장 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2.9%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당초 OECD가 예측한 한국 경제성장률(3.0%)보다 0.1%p 낮아진 수치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3% 성장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저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 불안 요소의 경우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마찰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자동차 관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국제 간에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되돌려주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개편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충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장려세제 개편을 통해, 지급 규모를 1조 2000억에서 3조 8000억 수준으로 늘릴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EITC의 확대 개편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원대책은 EITC 같은 경우는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오는 또 내년도에 전망되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와 같은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양극화,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문제,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IMF나 OECD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용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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