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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충남도 측“그나마 안 했으면 못 버텼을 것”…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필요성 제기

등록|2018.08.20 14:53 수정|2018.08.20 14:54

“충남지역 가뭄 장기화”자료사진. 충남도가 매년 2000억 원을 가뭄 대책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충남도


충남도가 2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가뭄으로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린 농경지 등에 긴급 용수 공급을 실시한다.

앞서 충남도는 가뭄 대책과 관련해 지난 8일 9억 원, 14일 8억 원 추가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40일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19일 현재 충남도내 농업용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저수율 71.8%의 60.4% 수준인 43.4%까지 떨어져 주의단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내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계 단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용수 공급이 원활치 않은 급수 말단지역 및 천수답 8381㏊와 급수가 되지 않은 밭 1082㏊에 대한 급수차 지원, 임시 양수시설 및 송수시설 설치·가동, 물탱크·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문호에서 대산임해산업단지 5개 기업이 하루 10만 톤을 취수 중인 대호호로 용수를 공급할 양수시설을 설치해 하루 3만 1000톤 가량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호호는 19일 현재 저수율이 16.9%까지 떨어져 공업용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긴급자금 투입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다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매년 2000억 원 가량이 가뭄 대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정책의 근본 방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매년 투입되는 2000억 원 가운데 신규 시설 건립에는 400억 원이 투입될 뿐, 나머지는 기존시설 보수·보강에 800억 원, 치수능력 보강에 300억 원, 수질개선에 70~8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충남도의 가뭄 대책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면밀한 예산 투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다"며 "이 모든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매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처럼 40~50일 가량 비가 오지 않아도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지금까지 매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충남도의 주장에도 일각에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도 차원의 보다 면밀한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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