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도시정비사업 구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수용 후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전충남 도시정비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대전경실련, 천안경실련,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충남도당 등은 30일 오전과 오후 각각 충남도청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전과 충남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온갖 불법,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불법행위로는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 정보 비공개 △외부회계감사 거부 및 구청에 자료 미제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이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대표와 도시정비사업조합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은 기자회견 후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과 충남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괄적인 토지수용 후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은 원주민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정든 마을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이제는 현실에 맞는 도시정비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기 장대B구역 주민대책위원장은 "현재의 도시정비 재개발은 현실을 무지하고 법을 내세워 원주민을 쫓아내는 반 인권적 정책"이라며 "이미 재개발이 추진된 지역의 원주민은 이미 정든 살던 지역을 떠났고, 투기꾼들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조태원 중구 대사동 1구역 주민대책위원장도 "우리 구역은 2007년부터 도시정비구역으로 묶여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기반시설도 손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낮은 보상가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주민들은 쫓겨났다. 제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원칙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일괄적 수용 후 아파트 건설이라는 오래된 개발방식은 너무나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제는 시대적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 지자체는 도시정비구역 내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 법적 고발조치하여 시민권리 보장할 것 ▲원주민 몰아내는 도시정비사업 중단하고, 원주민 살리는 도시재생으로 변경할 것 ▲주거권, 생존권 박탈하는 도시정비구역 해제할 것 ▲부동산 투기판이 된 도시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