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핵 동결→신고→사찰→검증이라는 교과서적인 방식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잘라말했다. 다만, "동결과 신고 사이에 북·미 사이의 파격적인 조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지로 강연하며 비핵화 과정을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20~30개를 화끈하게 해외 반출해서 폐기하거나 미국·안보리 상임의사국 입회하에 핵탄두를 폐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핵지식을 가진 핵 과학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할 때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할 수있을까?

북한이 파격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보상을 ▲ 정치적 보상 ▲ 군사적 보상 ▲ 경제적 보상으로 구분했다.

정치적 보상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북·미수교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적 보상은 미국이 구두로나마 재래식 무기의 군사적 위협을 북한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보상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다. 다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이 되려면 북한의 시장 변화 등 북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문 특보는 북·미가 서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짚었다. 북한은 상대적 박탈감이 미국은 인지 부조화가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설 폐기 등 성의를 보인 대가가 없다고 생각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며 "반대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외교사에 유례없는 일로 대접이 충분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았다"라며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동시교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더라"라고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지난 5일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통해 해결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우려들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미국이 종전선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문 특보는 재차 북·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핵 사찰이 들어간다면, 사소한 것으로 싸우며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 대 핵 신고·사찰을 동시교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북한은 동시교환에 동의한 상태인 것 같다"라며 "미국만 이 안을 받으면, 종전선언과 신고·사찰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기술적 문제점·어려움은 있을 수있다"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 2조, 제재와 상관없어"

문 특보는 이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2조를 강조했다. 2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는 내용이다. 그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건 2조, 군사적 긴장 완화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가 많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답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2조는 미국의 독자제재나 유엔 제재와 관계 없다. 돈이나 물자가 들어가는 것 아니기에 한반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비핵화 속도 시간과 북·미 수교의 속도 시간은 거의 같이 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북·미 수교를 파격적으로 먼저 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으로서도 평양에 미국 대사관 있어야 북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자꾸 북·미 수교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 출구로 생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