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 피할 수 없어... 기본소득이 해법"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서 주장... “경기도에서 시범적 시행, 다양한 연령층 확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에서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라는 주제로 세션발표를 하고 있다. ⓒ 이재명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된다"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성남시의 사례를 예로 든 이재명 지사는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포럼 참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영역의 일자리와 단시간 노동 일자리의 유용성 또한 커질 것"이라며 "인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대응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포럼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에서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라는 주제로 세션발표를 하고 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Jen Copestake)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 이재명페이스북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도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폴센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大連)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500명의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이재명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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