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당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먹고, 맥도날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50회 빵을 사먹었다며 문제를 거론해 옷을 벗은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면서 한 말이다. 그가 꺼낸 종이엔 "KBS 강규형 이사, 김밥 2500원도 업무추진비로"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가 프린트 돼 있었다. (관련 기사 : KBS 강규형 이사, 김밥 2500원도 업무추진비로)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있는 심재철 의원이 밝힌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제목' 일부만을 차용해 마치 그것만이 사실인 듯 비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김밥천국 2500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먼저 해당 기사의 내용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강규형 전 이사의 '김밥천국·맥도날드' 업무추진비 이용은 그러한 사적 이용을 지적하는 한 예시였던 셈이다.

무엇보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당시 KBS 새노조 등으로부터 업무추진비로 애견카페를 34차례 이용하는 등 수백만 원을 업무 외적으로 지출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물론, 강 전 이사는 "애견카페의 일반 애견 활동은 개인카드로 지급했다", "(노조 측에서) 백화점, 공항 등에서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저히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만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나온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감사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감사원은 "(강 전 이사는) 254회에 걸쳐 327만 3000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했다"라며 "269회에 걸쳐 1381만 8000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이사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는 동호인들과의 식사, ○○카페 이용대금 지출 등을 두고 "KBS 이사의 직무는 포괄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위의 본질이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감사원 발표 바로 가기)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 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고, 강 전 이사의 해임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결재됐다.

결국, 김 원내대표의 '내로남불' 주장이 납득되기 위해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처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에 대한 '팩트'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심재철 의원의 관련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심재철 "탁현민 등 수백만원 부당 수령" vs. 청와대 "허위사실" )

"문 대통령이 탈북자·언론 탄압", '가짜뉴스' 기반한 폭스뉴스 질문도...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은 언론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나,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셔야지"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미국 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마도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서 한 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전달되는 언론·방송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폭스뉴스>의 질문 자체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란 점이다.

전 세계 180개 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국제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8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43위로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때 순위(63위)보다 20계단 상승한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낮았던 때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였다. 2016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70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