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 큰 국토부, 기사 한 건에 1087만원씩 '펑펑'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입수 ①] 2015년 이후 4억여원... 윤영일 의원 "전수조사해야"
<오마이뉴스>가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집행'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4편의 기사를 통해 문건 내역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 기사는 그 첫 번째입니다.[편집자말]
▲ ⓒ 고정미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2015년 이후 2년 6개월 동안 주요 언론사에 '기획기사' 명목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용에 따라 작성된 기사는 모두 37건으로, 기사 한 건당 국토부 예산 약 1087만 원이 언론사에 지급된 셈이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과 2016년에 기획기사 예산으로 각각 9740만 원, 2억 45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이후에도 6000만 원을 언론사에 지급했다. 모두 합하면 4억 240만 원이다. 다만 국토부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관련 예산 지출이 없다"고 밝혔다.
행복주택·파업비판·박근혜 해외순방 홍보에 '펑펑'
▲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돈을 지급한 기사 중 일부. ⓒ 언론사 갈무리
기사 한 건당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였다. 국토부는 2017년 5월 23일 조선일보 B11면에 실린 <자율차의 눈·귀 '스마트도로'... 레이저·GPS로 1km 앞 훤히 본다> 기사에 30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기사는 주로 국토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일부 언론사의 경우 당시 철도노조 파업을 비판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파업까기' 기사는 모두 5천만원짜리였다).
이 밖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행복주택(12건)이었다. 이어 ▲ 드론 등 스마트물류 5건 ▲ 규제완화 4건 ▲ 파업 비판 3건 ▲ 기업 지원 3건 ▲ 박근혜 순방 지원 2건 ▲ 자율주행자동차 2건 ▲ 스마트홈 2건 ▲ 주거급여 1건 ▲ 고수익 리츠 1건 ▲ 공공임대주택 1건 ▲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무료 1건 순이었다.
"정부가 기사 매수...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영일 의원은 "정책 홍보를 위해 정부가 언론사와 유착해 돈을 주고 기사를 매수하는 행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국민 스스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 부처를 상대로 언론 매수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정부 부처가 정책을 홍보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잘 써서 발표하면 된다"라며 "여론을 조장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는 부적절한 행위에 세금이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해왔다"라며 "2017년에 예산을 줄였고, 2018년엔 아예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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