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원 죽이려는 거 아니다"
[에디터스 초이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결기
▲ 에디터스 초이스 181001 ⓒ 오마이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흔히 '사법농단'으로 불립니다.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기억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전모가 드러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전직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수사는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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