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아래 법원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본부를 사찰하고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본부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파일 196개가 추가 공개되면서 법원본부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8월 6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 달여간 정다주 전 심의관과 법원행정처 노조 담당 부서 관계자, 그리고 당시 법원본부 집행부도 조사했다"며 "그 결과 (법원행정처가) 집행부 성향, 본부 운영위원회, 노조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찰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노조 가입률이 다른 노조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를 신규 서기보 대부분의 가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라며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해 서기보들이 위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본부를 합법노조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세적 압박 조치를 이야기했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노조 명의 사용금지, 집행부 전임 활동 금지, 업무 중 노조활동 금지를 제시했고, 여러 건의 실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가 속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3월 이전엔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법원본부가 합법노조가 된다는 것은 전국공무원노조 탈퇴를 의미한다.
 
법원본부는 "자체조사에서 법원행정처와 사건 관계자들은 자료 미제출, 진술거부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그동안 법원본부에 가해진 불법적 사찰 및 와해공작에 대해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도중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며 양 전 대법원장 얼굴이 붙은 모형 양파의 껍질을 까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