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이 전국에 1만 1176명에 이르고, 최근 3년 사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은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1371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8만 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8월 기준 16만 1371명을 기록했고,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하였고, 2018년 8월 현재 1만 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은 2013년 9.05%에서 → 2014년 7.68% → 2015년 5.99% → 2016년 4.80%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7년 6.03%로 반등한 이후 2018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6.93%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 5199명 신규 발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0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