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 대북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승인 없인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지만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까지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10일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고 답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현재 국면에서 대북제재의 해제 혹은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여전하며, 한국이 5.24조치라는 자체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5.24조치는 한국의 독자적으로 결정한 제재로 이의 해제나 완화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외교적 결례가 잦은 것을 고려하면, '승인'(approval)이라는 말을 쓴 것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설적인 어휘를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선 안 된다' 등의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하지 않는다"는 말을 쓴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북한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행동하지 않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측에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시각으로 10일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다른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의미였는데 잘못 말했다면서 사과했다. 늘 하던 수준의 관련 검토가 있을 뿐, 범 정부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5.24 조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독자 제재만 해제해선 제재해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금강산 및 개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