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헌재무력화' 문건, 직권남용 개연성 높아"
[2018국감-법사위]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
▲ 답변하는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11일 서울 재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 사무처장은 헌재 무력화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이고 객관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제기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 판사가 재판관 평의 관련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것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검토해봤지만 당사자가 이미 파견 복귀했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며 "당사자를 개별 접촉하면 불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질의하는 채이배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그는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을 묻는 질문에 "상호 대등한 관계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몫과 달리 대법원장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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